게시판에 작성되는 본문 내용 및 첨부파일 내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이메일 등 2개 이상의 개인정보 작성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의거 개인정보에 해당되어 작성 및 등록을 제한하고 관리자에 의해 삭제 처리될 수 있습니다. 게시판 사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를 위조 또는 도용, 외부에 유출한 자는 관련법에 의거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게시 글에 포함된 개인정보 또한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정보 노출을 원하지 않으실 경우에는 수정 및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에 의거 개인정보를 유출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제처]국민과 함꼐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 알림
- 작성자석**
- 작성일2024-04-05 14:01:56
- 조회수81
- 첨부파일
내용보기
법제처에서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불편 법령에 대한 개선 의견을 국민들로부터 직접 수렴하여 법령 개선과제를 발굴하고자 아래와 같이 국민과 좋은 법 만들기, 국민 아이디어 공모제를 개최한다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립니다.
가. 공모기간: 2024. 4. 1.(월) ~ 6. 30.(일)
나. 공모방법
- 온라인 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공모제 게시판
- 우편접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서 공모서식을 내려받기하여 작성 후 법제처 법령정비과로 우편 제출
다. 공모주제
- 국민의 일상생활을 불편하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소상공인, 청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한 규제의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신기술, 신산업 등 미래법제 혁신을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저출산 및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개선이 필요한 법령
- 그 밖에 현실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법령 등
라. 문의사항: 법제처 법령정비과(044-200-6575)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