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학의 디지털 증거 압수수색의 합헌성에 관한 법학논문 

자유전공학부 공공안전학전공 신재욱 학부생(지도교수: 김희정)의 연구 논문이 KCI등재지 ‘디지털포렌식연구’에 게재됐다.

※ 논문 제목: 원격 압수‧수색의 위헌성 검토-역외 압수‧수색과 온라인 수색(암호통신감청)을 중심으로

신재욱 학부생은 이번 연구 논문에서 해외 서버에 있는 전자 정보를 압수 수색하는 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역외 압수‧수색’과 ‘온라인 수색’의 차이를 규정하고, 관련된 국내 및 해외의 판례를 분석함으로써 각각의 압수수색이 초래하는 기본권 제한의 정당성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 논문 링크: https://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117508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