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개정안이 최종 부결된 양곡관리법은 1948년 제정된 법으로, 쌀을 포함한 양곡의 수급 관리를 통해 식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목적을 가진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쌀의 생산량이 소비량을 초과해 가격 하락이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의무적으로 쌀을 구매해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는 것인데, 야당은 국민의 주식인......[기사원본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