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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포럼, 충남대에서 개최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06-11-02 12:11:00
  • 조회수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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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지역 자영업부문 정책과제 및 민관 직업소개기관 상호협력’


 대전고용포럼(준비위원장 : 충남대 경제학과 배진한 교수)이 11월 3일(금) 오후 3시부터 충남대학교(경상대학 326강의실)에서 개최된다.


 대전고용포럼은 대전지방노동청이 지난 해부터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역의 고용․인적자원개발사업 중 인프라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지원되는 사업으로 대전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연구자, 현장 노사 관계자 및 정책 담당자들의 일자리 창출에 관한 의견교환 및 토론의 장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다.


  이번 제3회 포럼에서는 ‘대전지역 자영업부문 정책과제 및 민관 직업소개기관 상호협력 방안’이라는 주제로 3가지 연구결과가 발표된다.


 첫 번째는 중소기업청 성녹영 소상공인정책팀 서기관이 “지역 중소상공인 지원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표되는 가운데 실제 중소상공인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정책담당 전문가의 발표로 대전의 중소상공인들에게 유익한 정책정보를 전달하게 된다.


  두 번째는 대전대학교 경제학과 최효철 교수가대전지역 자영업부문 현황과 정책과제를 주제로 2005년 현재 대전의 자영업 비중은 22.9%이며 최근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들 자영업주 중 고용주의 비중이 특히 현저하게 낮으며, 이론적으로 대전지역의 자영업주 중 고용주의 경우에는 유인가설이, 자영자의 경우에는 구축가설이 더 설득력을 가진다고 지적한다.


 이들에 대한 정책과제로는 임금근로자와 실업자에만 집중되어왔던 고용정책 대상에 자영업주들의 고용과 소득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 ②자영업 관련 기반산업(사업지원 서비스업)을 적극 육성하여 공생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점, ③지역단위의 자영업 관련 기초통계를 확충하고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기관을 활용하여 자영업 구조조정과 생계형 영세자영자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지속적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들을 해놓고 있다.


  세 번째는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정연택 교수가 “공공과 민간 직업소개기관 간 상호협력가능성”를 주제로 유연화 및 산업구조․고용구조 변화에 따라 노동력 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과 민간 직업소개기관 간의 상호협력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음에 주목하면서, OECD국가들의 협력사례모형들과 대전지역 민간 직업소개기관 대상 설문조사에 근거한 정책 방안을 내 놓는다.

 

 정 교수는 ①산업구조․고용구조의 변화 및 단기간 근로의 증가 등 외부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공공 직업소개기관 자체의 역할정립과 효과성 강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②공공기관의 수행효율성이 낮은 부분에 대하여는 민간기관의 활용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 ③민간기관에 대하여는 전문성 강화교육의 실시가 필요하다는 점, ④민간기관의 역할분담에 대해서는 민간부문이 자생할 수 있도록 장기계획에 따라 준비해야 한다는 등의 정책방안들을 제안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주제발표에 대하여 한국기술교육대학교의 산업경영학과 어수봉교수와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송인수 취업지원1팀장, 그리고 한남대학교 중국통상‧경제학부의 김홍기 교수 등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이 토론에 참여하여 생산적인 의견교환을 전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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