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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관 초청 강연

  • 작성자주우영
  • 작성일2009-10-14 05:10:21
  • 조회수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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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원장 서영제)은 10월 15일(목) 오전 10시 30분부터 법학전문대학원 대강당에서 국제사법재판관 3명을 초청해 강연을 연다.


 강연자는 피터 톰카(Peter Tomka, 슬로바키아), 압둘 코로마(Abdul Koroma, 시에라리온), 네오니드 스코드니코프(Leonid Skotnikov, 네덜란드) 등 3명의 국제사법재판관이 나서며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사법재판관의 역할’, ‘국제사법재판소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진로’, ‘재판 및 재판외 분쟁 해결제도’ 등을 주제로 강의를 펼친다.


 국제사법재판관이 활동하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1945년에 창설되었고, 국제연합 창설과 함께 설립된 국제연합의 사법기관으로 국제연합의 가맹국은 물론 비가맹국도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 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될 수 있다.


 재판소는 국제연합 총회 및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선출된 15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며, 원칙으로 국제법을 적용하여 심리한다. 강제적 관할권은 없으며, 일정한 예외를 제외하고는 한쪽 당사자의 청구만으로는 재판의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판결은 구속력을 가지며, 당사국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안전보장이사회가 적당한 조치를 취하게 된다.


 재판 외에 총회·안전보장이사회, 기타 총회에서 승인된 기관에 대하여 권고적 의견을 제공하며,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다.


 이번에 강연하는 국제사법재판관(ICJ)의 프로필은 다음과 같다.


□ ICJ재판관(부회장) Peter Tomka 피터 톰카 

- 1956년 6월 1일 슬로바키아 비스트리카 출생

- 프라하에 있는 찰스 대학교 법학과 출신 등

- ICSID(International Centre for Settlement of Investment Disputes)소속

- 그 외 다수의 업적과 직책을 가지고 있음.



□ ICJ재판관 Abdul G. Koroma 압둘 코로마

- 시에라리온 출생

- 1994년 2월6일부터 ICJ 재판관으로 선출, 2003년 6월 재선출.

- Kiev 대학 철학전공(국제법) 출신 등

-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적으로 강연.

- 그 외 다수의 업적과 직책을 가지고 있음.


□ ICJ재판관 Leonid Skotnikov 레오니드 스코니코브

- 1951년 3월 26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구소련, U.S.S.R.) 칼리닌 출생

- Moscow Institute of International Relations 및 하버드 국제법학 전공 출신

- Curatorium of The Hague Academy of International Law 소속

- 그 외 다수의 업적과 직책을 가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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