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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정웅 교수, 한국연구재단 우수논문 선정

  • 작성자주우영
  • 작성일2010-05-06 09:05:45
  • 조회수1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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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백정웅 교수의 논문이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일반기초연구지원사업으로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이 4월 28일 발표한, ‘일반기초연구지원사업 인문사회(우수논문 사후 지원사업)’ 분야 과제 선정 결과, 백정웅 교수는 「금융위기 이후 미국 및 EU의 금융규제-그 시사점을 중심으로」가 선정됐다.


 한국연구재단은 전공별로 등재지에 게재된 논문 중에서 1편을 우수논문으로 선정하고 있으며, 백정웅 교수의 논문은 상법을 포함한 상사법분야에서 우수논문으로 선정됐다.


 백정웅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금융위기 이후 국내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제도적인 정비작업의 일환으로써 미국 및 EU의 금융규제의 변화를 고찰하여 우리법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 논문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미국과 EU의 최근 금융규제 중 새로운 감독기관의 창설, 그림자은행시스템, 건전성 기준, 차단벽, 금산분리, 헤지펀드, 머니뮤추얼펀드, 신용평가기관 및 국제공조와 같은 중요한 내용을 우리 정부의 금융개혁안과 비교 및 분석했으며, 미국 또는 EU 금융규제와 연동된 금융규제를 우리법제에 조속히 반영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백정웅 교수는 지난 2006년에도 「힘의 원천이론」이 한국연구재단(구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우수논문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9년에는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과제」로 은행법학회의 최우수논문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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