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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강병수 교수]지방분권에 앞선 행정수도 완성의 필요성<2017.04.11.중도일보>

  • 작성자주우영
  • 등록일2017-04-12
  • 조회수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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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19대 대선을 앞두고 지방분권과 행정수도의 완성이라는 말이 자주 회자된다.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분권과 행정수도의 완성은 모두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나 지방분권에 앞서 행정수도의 완성이 우선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행정수도의 완성 이전에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면 국회가 세종시로 이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들은 경제력과 맞물려 권한이 엄청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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