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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정세은 교수] 고용절벽이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근거 없는 괴담 <2018.9.6. 대전일보>

  • 작성자이영록
  • 등록일2018-09-06
  • 조회수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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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하기로 한 이유는 다른 OECD국가들에 비해 저임금 노동자가 과도하게 많은, 근로빈곤 문제를 타개하기 위함이다. 현재 분배 구조가 과도하게 기업주에게 유리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윤 중 일부를 임금으로 양보하게 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물론 일부 자영업주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가 원래 공약보다 증가속도를 늦췄고 자영업자 대책도 확대 시행중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 정책은 큰 무리없이 진행되고 있다. 고용부진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것은 근거 없는 괴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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