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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인칼럼=정세은 교수] 전세 사기 문제, '선구제 후회수' 방안 즉각 실시하라 <2023.5.19. 대전일보>

  • 작성자임민식
  • 등록일2023-05-19 08:53:54
  • 조회수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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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공식 출범한 지 1년을 맞아 최근 이를 평가하는 많은 토론회들이 개최되고 있다. 부동산 분야에 초점을 맞춰 보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 최근 전세 사기 문제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부재한 것, 작년 여름 폭우로 인해 반지하에 거주하던 일가족이 사망한 후 재발을 막겠다던 약속을 이행할 정책이......[기사원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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